원전 세일즈, 대왕고래…윤석열표 산업정책 동력 상실 위기 > 경제기사 | economics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 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현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들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주요 경제부처에 따르면 대표적인 윤석열표 산업 정책은 원전업 부흥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펴면서 업계가 위축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원전 일감을 발주하는 해외 국가를 대상으로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선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는 “원전 일감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 정상이 직접 뛰어야 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그럴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3월 수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체코 측이 입찰 과정에서 한국 사업자 대표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시 문 정부처럼 탈원전 정책으로 돌아가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냐”며 우려한 적도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개발도 표류 위기에 빠졌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알려진 직후부터 줄곧 민주당 등의 공세를 받아왔다. 지난달 29일엔 민주당이 내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497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석유공사 내부에선 “이번 사태로 사업이 윤 대통령을 따라 순장殉葬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 정책도 ‘시계 제로’에 놓였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8·8대책정비사업 활성화, 그린벨트 해제 등 등도 관련 법안 마련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 밖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정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끄는 안덕근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다. 연금개혁 등 여야의 협치가 필수적인 정책들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김민중·백민정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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