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성장 경고 잇따르는데…계엄이 삼켜 버린 경제 로드맵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가뜩이나 ‘저성장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 후폭풍이 일면서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친다는 전망이 잇따르던 상황이다.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과 경제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구조개혁을 서둘러도 모자랄 판에 예산안 협의와 거시경제정책의 기조가 될 새해 경제정책방향경방 수립 모두 길을 잃었다.

예산안이 내년 1월 1일 0시 전 의결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을 토대로 ‘준예산’이 편성된다.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활용된 사례는 없다.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의결돼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혼선이 불가피하다.

예산안과 경방은 맞물려 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예산안 또한 시계 제로에 놓인 터라 제대로 된 경방을 완성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동안 재정건전성에 과몰입했던 기획재정부가 재정에 의한 유효수효 창출로 거시경제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도 일각에서 제기됐지만 비상계엄 이후 예측 불가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기조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동력도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경방은 예정대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과 용산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실추된 상황에서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로드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내년 수출·내수 대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저소득층·청년 지원책 등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뒷전이 돼 버렸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특별법, 상속세제 개편안의 국회 처리도 기약할 수 없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원성이 쏟아진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정이 마비돼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제 전망은 점점 더 어둡다. 해외 투자은행IB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1%대 전망치를 내놓은 IB는 JP모건·노무라1.7%,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바클레이즈1.8%, HSBC·UBS1.9% 등 8곳으로 늘었다. 국내에선 한국은행이 1.9%를 제시했다.

경제학자들은 계엄·탄핵 정국이 악재가 될 것을 확신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 건 규모가 ‘작다’는 의미지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트럼프 재집권으로 대외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이 표류하면 GDP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탄핵 이후, 정책의 경기대응력 약화로 불황 고착 우려2016’ 보고서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심리 위축, 투자 침체 고착, 소비 절벽 지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세종 이영준·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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