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대팰 40억·리센츠 30억…자고나면 대치·잠실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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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 일대 291개 아파트에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하면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등 후폭풍이 일 조짐이다. 매도인들은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많게는 3억원까지 올려 내놓는 분위기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가 지난 13일 4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39억3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해당 평형에서 처음으로 4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 이 단지의 호가는 대부분 40억원을 넘어섰으며 43억원까지도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토허제 해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대장아파트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도 가격 상승세에 동참했다. 지난해까지 27억원대에 거래되던 전용 84㎡의 호가가 29억원에서 32억원대까지 치솟았다. 매일경제 취재 결과 리센츠의 경우 토허제 해제 이후 31억원에 실거래가 성사됐다는 것이 단지 내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리센츠 단지 내 한 공인중개사는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집주인들이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2억~3억원씩 높이고 있다"며 "31억원에 매물로 나온 물건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허제 해제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 조건이 사라지면서 갭투자가 가능해졌고,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새 아파트들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강남 주요 단지들의 매매 시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는 오르고 소수의 신고가 계약은 체결됐지만 전체 거래 자체는 줄어드는 분위기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도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기존 매물도 2억~3억원씩 호가를 올려 내놓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치동의 다른 공인중개사는 "매도인들은 더 오를 것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인들은 급등한 호가에 부담을 느끼며 발을 빼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토허제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장에선 뒷얘기가 흘러나온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카톡방·부녀회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헌법적 제한이라며 토허제 해제를 선언했던 서울시가 다시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내세우는 것을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차라리 원래 제도 만기였던 6월에 풀어줬거나, 부동산 침체기였던 2023년 초에 해제했다면 부작용이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는 명분도 잃고 효과도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꺼내든 토허제 해제 카드는 규제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 부동산 특성상 애초부터 뜨거운 감자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장 일각에서는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만 자극하는 핀셋 해제보다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과감한 결단도 검토해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토허제 해제 카드는 그 파급 효과가 처음엔 럭비공처럼 튈 수 있지만 이후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가능성도 있어 중장기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토허제 해제만으로 폭등한 호가를 실제로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시장에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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