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 신청 안했는데"…40대男 병적증명서 발급된 이유는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 ‘병적증명서가 발급됐다’는 알림 톡을 받았다. A씨는 제대 후 20년 이상 지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어 당황했다. 병무청에 병적증명서 발급 사실을 문의한 결과 “토스앱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는지 확인해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자료=토스인컴 20일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토스앱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통한 ‘병적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병적증명서는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자 등을 대상으로 병적 확인을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등이 할 수 있고,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하려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토스앱의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남성 이용자 중에서 뒤늦게 병적증명서 발급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당 서비스 이용에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병적증명서 발급 사실을 병무청에 문의했다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숨은 환급액 찾기 서비스’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자회사인 토스인컴Toss Income과 제휴해 토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해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인증 한번으로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 토스인컴은 최근 5년 내에 법령에 따라 신고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납부했거나, 환급받을 금액보다 적게 받았을 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정정신고인 ‘경정청구 신고’를 도와준다.

토스 측은 병적증명서 발급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확인 등을 위해 병역 기간 조회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만 15~34세 청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무 3년간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 상당 세액200만원 한도을 감면받는다. 근무기간 산정은 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단 얘기다.

문제는 남성 이용자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비스 이용 약관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선 세금 환급에 병적증명서 발급 사실까지 인지하긴 쉽지 않다. 또 세금 환급 대상이 아닌 연령층까지 병적증명서 발급 동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이란 우려도 나온다.

토스 측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충분한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최대치까지 확대하면서 40대 이상까지 병적증명서 발급이 이뤄졌다고 했다. 토스 관계자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최대 5개년까지 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선 2019년까지 가능하다”며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2019년 기준 만 34세였다면 현재 40세, 군 복무 기간 6년까지 포함하면 46세까지는 환급 혜택을 위해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안내가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며 “환급액을 찾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열람했다는 사실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尹, 첫 형사재판 참석했지만…70여분간 묵묵부답, 왜?
☞ AI로 옷 지워보니 대박...갤25 없어서 못 판다
☞ 골드바 20% 싸게 팔아요…김치프리미엄 없앤 비결은
☞ 이러니 삼성맨 삼성맨 하지…작년 연봉 추정해보니
☞ 멱살 잡고 싶다...9급 공무원 죽음 내몬 민원인들의 최후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양희동 east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