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평행선…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처리 불발 > 경제기사 | economics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20일 불발됐다. 주요 쟁점 법안인 자본시장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함께 상정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오는 3월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관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은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산적한 금융 입법과제 논의가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열린 이날 법안소위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가 넘도록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본시장 밸류업과 소액주주 보호에는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이 정무위 소관인 자본시장법을 통한 핀셋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상장사까지 적용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쟁점 안건인 만큼 향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른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평행선이 이어지면서 이날 법안소위 안건으로 예고됐던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법안은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증액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증액 한도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탄핵 국면 속에 향후 불투명한 국회 일정으로 인해 금융 현안 입법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자칫 입법 과제가 사실상 올스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법안 논의가 언제 다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며 "상대적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여기저기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주요 입법 현안으로는 상법 개정과 연계된 자본시장법 개정 외에도 산업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이 거론된다. 불법 사채이자 무효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은 앞서 정무위를 통과하고도 입법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 대체거래소 운영 근거가 담긴 법안 등은 통과됐다. 다음달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하면 하루 12시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대체거래소 운영 근거와 함께 공개매수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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