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불법 99% 잡는다"고 하지만 "성긴 그물" 지적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변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복현, 불법 공매도 해결 자신
개인투자자들 “성긴 그물” 우려



말 많았던 공매도 시스템이 다음달 말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는 시스템 구축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불법 사례를 99% 잡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품어온 ‘개미’들 사이에선 이번 전산화에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우려가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적발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 건을 시스템에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99%까지는 다 잡혔다”며 “적어도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에 대해선 해결 될 것”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12억8000만원을 들여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개발, 현재 최종 점검 절차를 밟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 형태다. 국내에선 2차전지주에 대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2023년 11월 이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아치우는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이후 아예 금지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 등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무차입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당국의 전산화 계획의 핵심은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다.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 등이 직접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식 차입 현황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중앙점검 시스템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중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 개선 등의 효과도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전히 거래 의사를 밝히지 않은 법인이 공매도 후 당일 상환하면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공매도 잔고 10억원 미만 법인은 NSDS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 의무가 없는 개인 차명 직접주문전용DMA·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초단타 매매를 위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전송 계좌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NSDS는 한마디로 너무 성긴 그물”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장철근 KB증권 상무는 “대부분 공매도 위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잔고관리 시스템 점검에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좀비기업에 대해서까지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방안이 적절한지 등을 다음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공매도는 다음달 31일 재개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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