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계열사 지배 여전 > 경제기사 | economics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수익구조’ 발표

368개 계열사 중 228개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넘어 규제 대상

“지주사 전환 혜택은 누리면서 내부거래…주기적 점검 엄중 제재”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총수 일가가 계열사 368개를 지주회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8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 체제 밖 계열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전년보다 5개 증가한 43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41곳이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368개 계열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었다. 이 가운데 228개62.0%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 일가 지분 상장 20% 이상, 비상장 30% 이상였다. 2019년에 48%였던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주회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힌 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상장 30%, 비상장 50%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에는 주식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누리면서 정작 총수 일가 지분을 보유한 상당수 회사는 체제 밖 계열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회사 중 25개사는 평균 9.8%의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체제 밖 계열회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가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는 전년25건보다 늘어난 32건이었다.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면서 자·손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를 피해간 셈이다.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특성상 배당수익이 주된 수입원이어야 함에도 배당 외 수익은 49.8%에 달했다. 배당을 제외한 수익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 순이었다. 주LG와 SK주는 상표권 수익만 각각 3545억원, 3183억원에 달했다. CJ주1260억원와 주GS1052억원, 롯데885억원도 상표권 사용료가 1000억원을 넘거나 이에 육박했다. 이들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증가했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나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은 명확한 가치 산정이 어려운 만큼 지주회사로의 부의 이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주회사 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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