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기업·소비자 연합전선…빅테크, 해외서 속속 패소 > 경제기사 | economics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갑질에 대한 반기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동반한 ‘강 대 강’ 싸움으로 확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애플에 3조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며 수수료율 인하를 끌어냈고, 미국에서는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각국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연대해 무적으로 여겨졌던 ‘빅테크 왕국’에 균열을 내는 모습이다.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 입법을 통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낮춘 가장 대표적 사례는 EU다. EU 집행위원회는 1년여 전 반독점행위 철퇴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함께 첫 사례로 애플에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과징금에 놀란 애플은 서둘러 수수료율을 17%로 내리며 백기를 들었다. EU 게임사들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입어 다른 나라 게임사 대비 절반 수준의 수수료만 내고 영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네덜란드·호주·포르투갈·브라질·멕시코·인도·인도네시아 등 각국은 법안과 소송, 민사 합의 등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구글과 애플을 압박하고 있다. 각국 규제 당국이 제재를 단행하고 구글·애플의 대응 전략이 뒤따르며 지역마다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추세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국가와 기업 차원을 넘어 소비자들이 직접 배상금을 요구하는 단계로 진일보했다. 2023년 12월에는 구글이 인앱 결제 관련 반독점 위반 혐의를 제기한 미국 30여개주 및 약 1억명의 소비자와 총 7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아이폰 앱 시장 독점으로 소비자에게 약 7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는 집단소송에 휘말려 내년 2월쯤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8일 미국 하우스펄드 로펌은 연방 항소법원에 한국 게임사도 미국 게임사와 동일하게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관련 금지 처분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법정 조언자 변론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은 16일 “글로벌 안드로이드 게임 시장에서 한국 게임이 10위권 안에 다수 포진돼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하다”며 “구글 입장에서 한국은 반드시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할 유인이 있던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럽처럼 인앱 결제 수수료율이 30%에서 17%로 낮아진다면 게임산업 내 신작 공급이 13~26%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수수료가 17%로 떨어지면 모바일 플랫폼 수수료는 기존 39조원에서 22조원으로 17조원 감소하고, 게임사의 가용 개발비는 135조원에서 152조원으로 13% 늘 것으로 추정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콘솔 등 전체 플랫폼 수수료율을 17%로 가정하면 국내 주요 게임사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10%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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