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요?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기업 10곳 중 8곳 "주 52시간으... > 경제기사 | economics

반도체클린룸 연구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포함 여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주 52시간 제도’로 연구개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기업 연구부서 중 76%가량이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 이에따라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서라도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을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달초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습 [연합]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Ramp;D 분야는 신제품 개발이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축적28.5% ▷신공정 기술개발25.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의 53.5%는 주 52시간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또 주 52시간 제도의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기업들은 Ramp;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 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초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연 ‘정책 디베이트’ 모습 [연합]

이어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amp;D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 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기기사 ]
▶ “200만원짜리 휴대폰으로 유튜브만 본다” 이런 사람 많더니…국민 메신저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