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대출 받아 집살테야…억대연봉 신혼엄빠 이것만 기다린다 [부동산36... > 경제기사 | economics

3분기 중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헤럴드 DB]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3분기 중 이뤄진다는 신생아특례 소득 기준 완화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감감무소식이라 애가 타지만,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해 결혼한 30대 직장인 김씨는 올해 초 임신한 이후 서울 주택 구매를 준비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가 이뤄지면 곧바로 눈여겨보던 아파트 구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확대를 앞두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들썩이고 있다.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 달리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하반기에 이어 내년까지 두 차례의 소득기준 완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요건 확대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3000만원에서 3분기 중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 기준을 한 차례 더 완화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아직 소득 기준 완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수요자들은 기존 발표 내용만 재차 확인하며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사를 앞둔 1주택자인 직장인 송모씨는 “대환대출 갈아타기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요건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을 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임세준 기자

실제로 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정부로부터 아직 소득 요건 기준 확대에 대한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불안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부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고민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계대출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 당장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풀어주는 것은 현 거시정책 기조와는 괴리감이 있단 점에서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 중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만큼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부처의 기금운용계획 협의도 형식적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 확대 시기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금년 중에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자금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 완화 시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단 정부는 저출행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은 대상이 제한적이며 집행 실적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인 만큼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금융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라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다만 시장에선 저리 특례대출로 9억원 이하 아파트 쏠림에 서울 지역 중소형 아파트가 속속 9억원에 ‘키 맞춤’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도한 이들은 상급지로 갈아타며 나비효과까지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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