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산불·美관세 위기 극복 위해 10조 필수 추경 추진" > 경제기사 | economics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산불과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리스크 현실화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만 8000ha헥타르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 등과 관련해서도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인공지능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시키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면서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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