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1년째 표류 비판에도…정부 "흔들린 적 없어, 끝까지 완수"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의료개혁 개요-필수의료 패키지4대과제.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계획한 2024년은 의료개혁의 원년이었다. 2035년이 되면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지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증원해야 한단 게 정부의 계산이었다. 초기만 해도 정부는 "의사와 협상을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데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내 전공의 처단 문구로 의료계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원점 재논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의대 정원 2000명 더" 정부 발표 후 전공의 집단사직…1년째 미복귀 정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같은 달 19~20일 서울대·연세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가는 한편 의대생들도 단체로 휴학계를 내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했지만, 이후에도 의정 간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상황은 장기화 국면에 빠졌다.

해를 넘긴 지난 1월10일 정부는 ①전공의들이 사직 전 수련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특례 및 입영 연기 ②2026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등 복귀유인책을 내놓으며 뒤로 물러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왜 자꾸 흔들리며 후퇴하느냐는 비판은 감수하겠다"면서도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한 의정 소통 강화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등 해를 넘기기 전 성과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야의정협의체 내 의사단체 탈퇴로 불과 3주 만에 공식 대화가 중단, 현재까지 재가동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후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 여파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도 병원단체 3곳이 이탈했다. 형식적으로나마 운영됐던 의정 간 대화 창구가 모두 중단된 것이다.
정부 "의료개혁 흔들린 적 없다"…의정 대화창구 2차 실행안 발표 등 과제는 여전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통 자체를 두고도 의정 간 대치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개특위 구성 초부터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참여를 요청해왔지만 의협은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금도 여전히 회의적이다. 정부는 대화의 장이 열려있으나 의협이 화답하지 않는다란 입장인 반면, 의협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정부는 2026년도 정원 관련 2000명증원을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자세로 의료계와 논의하겠단 입장"이라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등과 관련해서도 언제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직 전공의 중 한 명인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게 우선이고, 의대생 7500명지난해 입학 후 휴학생 3000명올해 신입생 4500명 대상의 교육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며 "전공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단 입장도 아니면서 다른 한쪽에선 진료지원인력 업무 조정 등 의정 갈등을 악화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2023년에도 의정협의체 격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있었지만 의대 정원 등 구체적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이 담긴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포괄 2차 지역병원 육성·의원급 구조전환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담긴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예정지난해 말보다 지연되고는 있지만, 차질은 없단 게 정부 주장이다. 박 차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거치며 의개특위 내 관련 논의가 일부 중단됐던 건 맞지만 의료개혁 자체의 방향성은 흔들린 적 없다"며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측에 국민 입장에서 보강해 줄 것을 요청, 조율 중이며 포괄 2차 지역병원 등 내용도 현장 의견을 통해 보완하고 있다. 완성도 있는 안을 상반기 내 적정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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