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언제까지"⋯소비자만 혼란 > 경제기사 | economics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정부가 일회용 빨대 관련 규제가 오락가락하면서 관련 업계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종이빨대로 전환을 촉구했다가, 최근엔 종이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평가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암시했다. 식당·카페·생산업체 등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플라스틱 빨대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8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환경 전주기평가LCA에 착수할 계획이다. LCA는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종이빨대와 플라스틱 빨대의 환경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일각에서는 이번 LCA를 기점으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전부터 종이빨대의 친환경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탓이다. 음료에 담그면 눅눅해지고 종이 특유의 맛이 거슬린다는 소비자 의견도 끊이지 않았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플라스틱 빨대로 유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정부 방침이 단기간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카페·외식 프랜차이즈, 식품 기업, 개인 카페·식당 등이 종이빨대 도입에 나선 것도 이맘때부터다. 종이빨대의 시장성에 주목해 생산에 나선 업체들도 여럿 생겼다. 하지만 막상 2022년이 되자 한 차례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가, 이듬해 11월엔 계도 기간을 아예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사실상 규제 조치를 철회한 셈이다.

지난 2023년 11월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인한 친환경제품 생산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CA 이후 종이빨대 환경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미 선제적으로 종이빨대를 도입한 카페·외식 프랜차이즈의 입장이 난감해진다. 플라스틱 빨대 대비 비싼 가격, 소비자 불만 등을 감수하고 정부 친환경 정책에 보조를 맞춰 온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종이빨대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정착해 왔다"며 "기업 입장에선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다. 갑작스럽게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 입장에선 실낱같은 희망마저 사라질 위기다. 정부의 계도 기간 무기한 연기 발표 이후 국내 종이빨대 산업은 초토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이빨대 업체의 절반 이상이 도산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 종이빨대 사용을 유지하기로 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등과 납품 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만 살아남았으나, 그마저도 가동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납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종이빨대 도입을 철회할 경우 2차 줄폐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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