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대 건설사 중 9곳, 작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제 때 못줬다 [부동산...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홍승희 기자]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 중 상당수가 하도급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부진과 인건비,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원·하청 건설사 간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자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10대 종합건설사 중 하도급 대금을 60일 초과해 지급한 건설사는 9곳으로 집계됐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SK에코플랜트·포스코이앤씨다. 1년 전인 2023년 하반기6곳보다 3곳삼성물산·DL이앤씨·GS건설 늘었다.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는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건설사에 따라 60일이 초과돼 지급된 대금은 0.01%에서 0.17% 수준으로, 전체 지급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이를 넘기면 하도급 업체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건 하청업체와 정산 이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부 협력업체에선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손실을 봤다며 추가 금액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액 인상의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

전문가들은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를 둘러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증가해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 불황과 원자재 가격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전문건설사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나서 공사과정에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자 공사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종합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은 크게 14일 이내, 60일 이내로 나뉜다”며 “준공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60일 이내인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산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해석했다.이어 “하도급자는 ‘공사비가 올랐으니 계약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달라’는 입장인 반면 원도급자는 ‘계약 내용과 다르며 사전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며 대립하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이어 지난해 1~8월에만 4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이상섭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에는 ‘받을 돈’을 제때 받지 못한 탓도 크다. 주택 분양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발주처로부터 공사 대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건설사 역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발주처에서 건설사로, 건설사에서 하도급 업체로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미청구 공사비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의미한다. 보통 건설사가 공사비를 선善투입한 경우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급등했을 때 발생한다.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지난 2021년 3분기 말에는 11조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확산되자 13조원까지 상승했다. 2023년에는 17조원이 넘어섰고,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현재 20조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발생하면 분양 수익이 지연되면서 공사 미수금도 증가하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및 회생신청까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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