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효과는 그다지…" > 경제기사 | economics

건설경기 보완책 반응 미지근

“매입 규모 작고 세제혜택 빠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매입 규모가 작아 지방 건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지방 아파트 매수세를 진작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세금 규제 완화는 빠진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경기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민간기업의 실패에 세금을 투입해 시장 원칙만 허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0일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가 넘는데 3000가구라면 우량하지만 일시적으로 팔지 못한 주택으로 국한될 것이라서 현재 지방 미분양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주거용부동산팀장 역시 “단기적으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매입 규모가 부족해 시장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진작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취득세 중과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은 그대로 두고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시장에 개입하는 건 실효성도 떨어지고 시장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 팀장은 “취득세 중과 배제 및 50%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를 위해선 세제 혜택이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또한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 방침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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