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성장·탄소저감 동시에 잡으려면…금융 체계 바꿔야" > 경제기사 | economics

경제 성장과 탄소배출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탈동조화’를 가속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금융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조언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이미지는 챗GPT를 이용해 생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탄소배출도 줄이는 ‘탈동조화’를 가속하려면 금융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국가별 패널자료를 통한 경제성장·탄소배출 탈동조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3000달러 안팎 수준에서 탈동조화가 시작됐고, 미국·일본·독일 등 고소득 국가들은 현재 대부분 탈동조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9개국 평균2만3000달러보다 높은 1인당 GDP 약 3만달러 시점에서 탈동조화가 나타났다.

다른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 탈동조화가 늦다는 뜻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노동집약적·저부가가치 중심의 서비스업이 확대된 데다 산업 전반의 기술 진보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면서 탈동조화 촉진을 제약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탈동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에너지·자원 집약적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는 산업구조 변화, 친환경 기술 진보, 금융 발전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산업구조 변화, 기술 진보는 대체로 각 나라에서 공통으로 탈동조화를 촉진했지만, 금융은 국가별 탄소 감축 여력과 금융시장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오히려 지연시키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우리나라가 ‘전환 금융’ 체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환 금융은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을 말한다. 현행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엄격한 녹색금융 인정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배출량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도기적 활동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한은은 “현재 한국 녹색금융 체계의 경우 고탄소 제조업의 산업구조 재편, 단계적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일본, 중국, 싱가포르, EU 등은 전환금융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동조화에 취약한 노동집약적 서비스업 축소를 유도하고, 친환경·저탄소 기술 확산 인센티브도 늘려야 한다”며 “법규,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비를 통해 국내 녹색금융 활성에 노력하고, 녹색금융을 보완할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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