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상여 통상임금 포함 대법 판결 후폭풍…기업 63% "인건비 상승에 경... > 경제기사 | economics

기업 10곳 중 6곳이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환경에 부담을 준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통상임금 판결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3.5%가 통상임금 충격이 부담되거나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이어진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해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의는 조건부 상여금이 있는 1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후 예상 임금 상승률은 대기업의 경우 55.3%가 5% 이상이라고 답했으며, 23.1%는 2.5% 이내라고 답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25%가 임금 5% 이상 상승을 전망했고, 43.4%는 2.5% 이내라고 응답해 대기업보다 임금 인상 폭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32.7%가 임금 인상 최소화를 선택했으며, 정기상여금 축소 또는 대체24.5%, 시간 외 근로시간 축소23.9%, 신규 인력 감축18.9% 등의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며 내려졌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올해 임금 교섭 주요 의제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부상할 것”이라며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소송 가능성이 커 기업은 임금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산업 지형이 재편되는 가운데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컨설팅까지 받아야 할 만큼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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