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노인유치원이 늘어갑니다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 > 경제기사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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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거주하는 노인 절반 이상은 아파트에 삽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 단위에서 사는 노인의 55%가 아파트 거주자였습니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1964년~1974년생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1차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베이비부머 또한 은퇴 연령을 넘어선 분이 많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아파트 거주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도시는 늙어가지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버타운이라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유료 양로시설은 2023년 기준으로 40개소, 입소정원은 9000명에 불과합니다. 주거시설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데이케어센터도 약 480개에 그칩니다. 정원은 1만5000명으로, 서울시 후기고령자만 75세 이상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노인이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에이징인 플레이스는 세계적으로 노인복지를 논할 때 꼭 포함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이가 들고 활동에 제약이 따르더라도 계속 살아온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삶의 질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노인들이 노후에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머무르면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시니어 데이케어센터가 돌봄의 9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소시설이 나머지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노인이 입소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에 더 많은 관심과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 선진국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이란 개념을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병원과 시설에서 지역과 재택으로를 목표로 2013년 8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990년에 이미 커뮤니티 케어법을 제정해 지방정부에 지역 내 포괄적 케어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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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과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는 데이케어센터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이 편리할 겁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단지 내 데이케어센터 설립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부정적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면 같은 면적의 일반시설보다 공공기여를 1.4배 더 인정해주는 데도 기피 시설이라며 거부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단지에 거주하는 노인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려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내 노인복지시설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호2구역과 길음1구역 그리고 수색13구역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여의도 대교와 시범아파트 그리고 서초진흥아파트도 데이케이센터 포함을 결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낮 동안 머물며 돌봄을 받는 데이케어센터를 아파트에 만드는 것은 10여년 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반대가 많은 탓에 10여년이 지나서야 하나씩 실현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주택건설기준에 데이케어센터 설치가 추가됐으면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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