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 넘었다…재정건전성 빨간불 > 경제기사 | economics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상반기까지 적자규모는 올해 예상치도 뛰어넘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가 덜 걷혔고 정부 지출도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296조원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상반기 103조4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일종의 나라살림 지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상반기에 이를 넘어섰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100조원을 돌파한 건 2020년110조5000억원, 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다.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빼면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규모라고 할 수 있다. 상반기에 본예산연간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초과된 것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졌다.

재정당국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재추계가 예정돼 있어서 지금 단계에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지금까지6월에 비해 연말에 개선된 모습을 보인 흐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이 나빠진 가장 큰 배경은 국세수입이다.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는 기업들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걷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5조6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세수입이 10조원 감소했지만, 기금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8조7000억원, 1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총수입은 3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정부의 신속집행 영향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신속집행 연간 계획은 252조9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6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67조5000억원66.2%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3조2000억원, 기초연금 지급1조3000억원, 부모급여 지급1조원 등에서 지출이 늘었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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