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충격에 휘청…벌써 100조원 훌쩍 > 경제기사 | economics

[한국경제TV 임원식 기자]


법인세 수입이 대거 줄면서 올 들어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폭이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컸던 지난 2020년110조 5천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 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 원 가량 줄어든 16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입은 각각 5조6천억 원, 2천억 원 증가한 데 반해 법인세는 무려 16조 1천억 원이나 마이너스를 보였다.

세외수입은 1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천억 원 늘었고 기금 수입 역시 8조7천억 원 증가한 110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조 3천억 원 증가한 371조 9천억 원을 기록,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천억 원 적자였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 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지난해 같은 달83조 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20조 4천억 원이 확대으며 지난 달74조 4천억 원과 비교해도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원식 기자 ry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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