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글로벌 기업 특허분쟁 격화 전망…지재권 침해 전력 대응" > 경제기사 | economics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격화하리란 전망 아래 현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의 주요 쟁점과 동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역위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바이오 특허와 불공정무역행위를 주제로 2024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불공정무역행위를 다루는 산업부 소속 기관인 무역위는 매년 최근 이슈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올해로 13회째다.

바이오를 주제로 한 올해도 150여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무역위와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이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삼성바이오에픽스의 이철승 변리사와 박예슬 법률사무소 알엑스리걸 변호사, 정치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사례 분석과 그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을 공유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기업 간 특허 분쟁이 격화할 전망”이라며 “무역위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해 권리자 법적 보호와 공정 무역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올 한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공정 무역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해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출연 전문분석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 황은택 특허청 통신심사과장, 김계영 관세청 주무관이 올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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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n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