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아파트 LH가 직접 인수한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신문]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다. 침체한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업계와 만나 이런 내용의 지방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건설 경기를 부진에 빠트린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공기업인 LH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결에 나선다. 앞서 국토부는 연초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추이에 따라 LH 매입과 임대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다 지었는데도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0채 중 8채80%가 지방에 쏠려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 2만 566가구 이후 10년 11개월 만에 최대로 늘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책임준공 확약’을 손질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내놓는다. 책임준공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시행사가 PF 대출에 제약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다만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이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 완화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회 의결이 필요한 세제 완화 조치도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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