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근거로 넷플릭스 등 OTT 규제 문제 삼을 수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최태원 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 19일 방미…협상 발판 마련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관계에서 공정성을 회복시키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호관세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한국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계획 각서를 보면, 비상호적 통상 관계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검토 대상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역외 세금부가가치세 등 포함’ ‘보조금·과도한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비용’ ‘미국 기업·노동자·소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환율조작·임금억제·중상주의적 정책’ ‘미국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다.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에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할 사안으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꼽힌다. 이 규제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미국 기업에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의 망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공할 때 내는 ‘망 사용료’도 미국 측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부터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한국의 ISP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의 경우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ISP이면서 CP이기 때문에 미국 CP가 내는 망 사용료는 경쟁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고, 3대 ISP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해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 미국산 농산물 등의 시장 접근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통상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4월 초로 밝힌 만큼 협상만 잘한다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국내 2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사절단이 오는 19~20일 미국 워싱턴을 찾는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간 경제사절단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미 신정부와 협력해나갈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대학가 탄핵 찬반 대자보의 자리싸움 [현장 화보]
· 이재명 “국힘, 100일 내 윤석열 부인 장담…광주서 계엄옹호, 사람인가?”
· 세뇌 당한 잘생김현실적인 매너…‘나완비’ 이준혁이 이룬 ‘은호 신드롬’
· 비선 기획자? 망상가?···‘노상원 수첩’은 계엄과 얼마나 관련있나
· 김용현·문상호 등 내란 혐의자들, ‘윤석열 방어권’ 의결한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 다시, 김건희···이 모두가 우연인가 [김민아의 훅hook]
· “돈 안 줘서” 부모 소유 상가에 불 지른 ‘30대 무직’ 자녀
· 대법 “‘장자연 보도’ MBC,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 “오세훈, 전남 담양 출신” 주장에…오세훈, 경찰에 고소
· [단독]신생아 특례대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