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사례 15.3만건…"신속한 번호 차단 필... > 경제기사 | economics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전화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이용중지 명령을 받은 건이 최근 5년 간 15만3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타인명의 대포폰으로 인해 정지된 번호 건만도 1만9000여건에 달하는 등 불법사용 전화번호가 급증 추세에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처리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는 24시간 이내에 불법번호 이용중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운용인력 부족, 처리기간 공휴일 포함, 경찰청의 대량요청 등의 이유로 지난 5년 간 총 1만2437건이 24시간을 초과해 뒤늦게 번호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대부, 금융사기, 대포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수사기관의 이용중지 요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가 이통 3사 등 통신사업자에게 불법번호 이용을 중지하도록 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불법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건은 총 15만3535건으로 2020년 3만2642건, 2021년 4만2034건, 2022년 2만3834건, 2023년 2만4236건이며, 2024년은 8월 기준 3만789건으로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대부 광고업 전화번호가 가장 많은 9만911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가 4만3291건28%, 타인명의 부정이용이 1만9222건12.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흔히 대포폰이라 불리는 타인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도 전화번호를 중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150건에 이어 2024년 8월까지 1만8072건이 이용중지됐다.

이같은 불법전화번호 문제를 두고 최 의원은 "수사기관 등이 불법 대부광고와 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각종 범죄 목적의 대포폰을 발견해 번호차단을 요청을 해도 중앙전파관리소와 이통 3사의 번호차단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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