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계엄 사태 전과 동일한 2.0% 제시 > 경제기사 | economics

국제통화기금IMF이 17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숫자와 동일하다. 그 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등 국내 정국 혼란이 이어졌지만, IMF는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는 정부1.8%와 한국은행1.9%의 예측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KDI·2.0%과는 동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보단 낮다. 정부는 연초에 전망치를 내놓았고, 한국은행·KDI·OECD 등의 수치는 지난해 11~12월 기준이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정기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지난해 마지막 정기 전망10월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당시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다만 지난해 11월 IMF 협의단이 2주간 한국에서 연례협의를 진행하면서 내놓은 비정기 전망치2.0%는 바꾸지 않았다.



IMF는 지난해 11월 한국 성장률 전망을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수렴하고 아웃풋 격차실질 국내총생산과 잠재 국내총생산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계엄 사태와 탄핵 등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지만, 2개월 전 전망치를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고영욱 기획재정부 국제통화팀장은 “우리도 의아해 IMF에 문의하니 이번 발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12월 중순인데, 당시까지 나온 데이터를 근거로 전망치를 예상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IMF도 전망치를 집계하면서 계엄과 탄핵 등을 고려했지만,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변화 폭이 충분치 않았고, 성장률을 바로 낮추는 건 성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IMF에서는 일단 국내 정치 이슈를 하방 요인으로 고려해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데이터가 나오는 4월 발표 때 다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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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대외 여건...올 4월 전망 때는 “하향 조정 가능성”

다만 IMF가 두 달 전에도 밝혔듯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은 여전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의 경제 성장 둔화,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위험 변수는 산적하다. 내수 부진도 장기화할 조짐이다.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에 육박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고용 둔화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만2000명 줄면서 3년10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이에 시장 상황에 민감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은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1%대 초반대까지 떨어뜨리며 ‘성장 쇼크’를 경고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동결연 3.0%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 경기가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이전 전망치인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가 아니라 0.2%포인트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상황을 비춰볼 때 IMF도 오는 4월 전망 때는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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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0.5%포인트 올린 성장률 2.7% 예상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상향한 3.3%로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 전망보다 0.5%포인트나 올린 2.7%, 중국도 0.1%포인트 상향한 4.6%였다. 반면 독일-0.5%포인트, 프랑스-0.3%포인트 등 유로존 성장 둔화를 예상했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확장적 재정 정책, 이민 정책 등은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IMF는 “확장적 재정 정책,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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