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만난 김기문, 주 52시간제·중대처벌법 완화 요청 > 경제기사 | economics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간담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관에서 여당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간담회를 진행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이하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으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도 "중소기업이 기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시급한 개선과제로 꼽았다. 현재 근로자의 일주일당 연장 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업들이 1·2주차에 주문이 없어 직원들을 빨리 퇴근시켜도 일이 몰리는 3·4주차에 연장 근로시간을 몰아서 쓸 수 없다.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 고객사의 대량 주문에 유연히 대응하지 못하고 근로자들도 연장 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가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연구 부서의 76%가 "주 52시간제로 Ramp;D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일부 중소기업도 반도체특별법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아예 관련 법에서 빠지는 쪽으로 논의가 기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가 한국 기업의 경쟁력만 깎아내린다고 호소했다. 일본과 미국은 한달에 연장근로를 100시간 또는 무제한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택근로제·탄력근로제로 노동시간의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하지만 김 회장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얘기하겠나"라며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한달, 반년, 일년으로 유연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신청해 고용부가 수용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지만 김 회장은 "준비할 서류가 많고 허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인가권을 중기중앙회와 같은 경제단체에 위임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중처법 적용 완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와 기능 교육 강화, 건설 노동조합 불법행위 근절,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장 부담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찾아 90도 허리 숙인 김문수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열심히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기운을 불어넣는 정부가 되겠다", "할 수 있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경제를 이끌어달라"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때문에 회사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고, 중처법 완화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이 아니라 예방을 지원하는 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반년만인 이날 중기중앙회를 첫 방문했다. 경제 6단체 중 한국경제인협회에 이어 두번째로 현장을 찾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탁재훈 아버지로 유명한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인 30여명이 참석했고 고용·노동 애로사항과 관련해 김 장관에게 14건의 현장건의와 21건의 서면건의를 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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