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개대응 했단 말려든다"…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에 대응은 > 경제기사 | economics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비관세 무역장벽을 담은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한 데 이어 2일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각개대응보단 총론 차원에서의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큰 틀에서 한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산업적·전략적 요소를 협상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USTR이 공개한 올해 NTE 보고서엔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부터 수입차 배출 규제, 약값 정책,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국방 절충교역까지 다양한 항목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됐다. USTR은 한국이 2008년 광우병 논란 이후 30개월이 지나지 않은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매년 지적하고 있다. 또 구글 유튜브 등 콘텐트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트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따라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지급하는 대가인 ‘망 사용료’ 관련 입법도 문제 삼았다. 현재 국회에선 외국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보고서를 접한 통상 전문가들은 실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삼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매년 나오는 NTE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80%는 같은 내용이고, 20%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절충교역 정도를 제외하면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내용은 많지 않다는 의미”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론에 일일이 대응했다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링’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섣부르게 대응했다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수’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며 “지금은 경거망동을 피하고, 상호관세의 실제 적용 범위를 본 뒤 정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총론 차원에서의 리밸런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구체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지목한 이른바 ‘더티 15Dirty 15’에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흑자는 2020년 166억 달러,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 2023년 444억 달러, 2024년 557억 달러 등 5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대미 수입을 보다 확대해 흑자폭을 줄여가는 전략으로 관세 폭풍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풀어줘도 부작용이 적은 비관세 조치를 선별하는 검토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당장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무리”라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무기 등 한국도 필요한 영역에서 수입을 늘리는 전략으로 리밸런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사실상 전 세계를 겨냥하는 만큼 한국만의 특수성을 강조할 필요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투자 1위 국가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600억 달러약 235조원를 투자했다. 또 소고기1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1위, 원유2위, 측정 장비2위, 치즈2위, 돼지고기3위, 가공식품3위, 탄화수소3위, 항공기부품3위 등 다양한 품목에서 미국의 상위 수출국 지위에 올라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전 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트럼프 행정부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을 즐겨 쓰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필요로 하는 조선업 유지·보수·정비MRO, 방산,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민 교수도 “올해 NTE 보고서에 등장한 59개국 중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는 영역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과 미국이 우려하는 영역을 잘 분석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협상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상현·강광우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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