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일단 최악으로…백악관 팩트시트 보니 협상카드 [마켓인사이트] > 경제기사 | economics

상호관세라는 주사위가 오늘 새벽 마침내 던져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했고, 우리 증시도 오늘 충격을 받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섣부른 예측은 위험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관세의 윤곽이 드러났고, 앞으로 협상과 조정이 이어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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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상호관세…최악의 시나리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마침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전부터 이어져온 지긋지긋했던 불확실성이 마침내 오늘 새벽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세의 폭과 범위는 거론되던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새벽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사실들이 혼란스럽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백악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번 조치에 대한 설명들과 팩트시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 권한을 사용해 모든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애초에 거론됐다가 없어진 줄 알았던 보편관세로 볼 수 있고, 이 조치의 발효는 미국 시간 4월 5일로 예고됐습니다.

상호관세도 담겼습니다. 미국이 크게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로 예고가 됐습니다.

애초 무역에서 지저분한 국가들 ‘더티15’이라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완화된 수준으로 발표가 되지 않겠냐는 낙관적인 관측이 있었지만, 보편관세에다 상호관세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54%·한국 25%…협상은 열어둬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더티Dirty 넘버원으로 꼽히는 중국은 기존 20%에 더해 이번에 34%까지 합산 54%의 관세 부과가 예고됐습니다. 결국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25%를 비롯해 대만32%, EU20%, 베트남46%, 일본24% 등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10위권 내 국가들도 동맹 여부에 관계없이 고율 관세 대상이 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이 명령에는 수정권한이 있다는 단서도 포함됐습니다.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것이지만, 반대로 비상호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협상의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겠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대다수 국가들이 일정 수준의 관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이 관세 위협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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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우 기자 bkju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