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DSR 우회로 50년 만기 주담대, 34세 이하 연령제한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2 06:15 조회 21 댓글 0본문
지난달 4대 은행만 1조2811억원 판매.. "소득 작은 청년 대상 상품, 취지 맞지 않아..DSR 우회" 비판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입 요건으로 만34세 이하 연령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소득이 작은 청년을 위한 상품인데 대부분의 은행들이 가입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길기 때문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하락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대출한도가 더 나온다"는 점을 활용해 4대 은행이 지난달에만 1조원 넘게 판매했다. 일각에선 사실상의 DSR 우회로로 가계대출을 늘리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신한은행 빼고 대부분 연령제한 없어...당국 "소득 작은 청년 상품이란 취지에 안 맞아"
━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당장 소득이 작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30대 이하 청년에게 대출한도를 더 주기 위한 취지의 상품"이라며 "직종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소득이 줄기 때문에 고령자가 50년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모기지와 같이 연령 제한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고 말했다. 현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의 경우 가입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도 이와 유사하게 35세 이하로 가입 연령을 제한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13개 은행이 팔고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는 현재 대부분이 가입연령 제한이 없다. 농협은행7월5일 출시 하나은행7월7일 출시 국민은행7월14일 출시은 연령제한이 없다. 지난달 26일 출시한 신한은행이 대형은행 중 유일하게 대출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 조건을 달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 평균 기대수명이 84세 정도라면 34세 이하여야 만기까지 돈을 갚을 수 있다"며 "50년 만기 상품이 DSR을 우회로로 쓰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책모기지와 같이 연령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
"대출 한도 늘어나요" 은행 유혹에 4개 은행서 지난달 1조2811억↑.. 주담대 증가액의 33% 풍선효과
━ 연소득 5000만원에 금리 연 4.36%를 가정하면 30년 만기의 대출 한도는 3억3400만원, 50년 만기는 4억600만원이다. 50년 만기가 7000만원 넘게 더 나온다. 최대 만기가 종전 대비 20년 늘더라도 대출 금리나 중도 상환수수료 조건은 30년 만기와 50년 만기가 동일하다. 당장 대출 한도가 아쉬운 사람이라면 DSR 40%를 우회할 수 있는 50년 만기 상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형 은행 중 유일하게 연령 제한을 둔 신한은행의 대출 취급액은 3억6000만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한은행처럼 35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걸리면 50년 만기 대출 취급액은 급감할 수 있다. DSR 우회로를 활용한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50년 만기를 활용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부담이 줄기 때문에 대출자 부담도 덜어질 수 있다"며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50년 만기까지 대출을 갚는게 아니라 수 년 안에 중도상환하거나 대출을 갈아타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따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 "박수홍, 母만큼은 지켰는데…친형 측 증인 신청, 억장 무너져" ☞ 차승원, ♥4살 연상 아내에 애교 폭발…"남편 갈 때까지 잘 있어" ☞ 강부자, 집안 재력 깜짝…"父 기름집 사업 성공, 금수저였다" ☞ 53세 유해진 "비혼주의 NO…결혼할 시기에 삐끗, 때 놓친 듯" ☞ 女동료와 모텔 간 남편, 따졌더니…방 사진 보여주며 황당 변명 ☞ "영탁, 로또 번호 맞혀…팬 수천 명 당첨" 깜짝…무슨 일? ☞ 서정희 근황, 유방암 투병→2차 재건 수술 코앞…"두렵지 않음" ☞ 나미애 92세 치매母 모시는 사연…"쌀 살 돈 없던 무명 견딘 힘" ☞ "신병 때문에 아프다고"…쥬얼리 조민아, 직업 바꾼 근황 ☞ 유혜영 "3번째 결혼 ♥나한일과 따로 산다…한 침대 쓰기 불편" ☞ 김부용, 월매출 4000만원 CEO 됐다…"한식당분식집 운영" ☞ "87층 창문에 문어" 카눈 덮친 날 카톡에 퍼진 사진…"또 속을 뻔" ☞ 에스파 윈터 이어 SM 임직원까지…"살해하겠다" 협박글 쓴 20대男 구속 ☞ 돈 없는 중학생에 "그냥 타" 버스기사에 감동…부모가 한 행동 ☞ 남중생 2명이 여학생 몸 만져…추행 영상 확산→경찰 수사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