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日오염수 방류에 수산물 소비 초비상…정부 최대 600억 예비비 푼다 > 경제기사 | economics

日오염수 방류에 해수부, 기재부에 예비비 요청
수산물 가격 안정에 최대 600억원 투입 검토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방류 즉시 수백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해 대대적인 수산물 촉진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과 별도로 국민 불안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이 확산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수산물 가치 및 소비촉진 예비비 편성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관련 예비비를 요청했고, 기재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을 고려해 관련 예산 투입 결정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 규모는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640억원의 최대 50~100%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예비비는 300억~6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당일에 예비비 편성 계획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수산물 안정화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일정 기간 진행해온 온·오프라인 수산물 할인 기한을 대폭 연장하고, 어종 및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보상 대책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비비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 번 소비심리가 위축할 경우 관련 업종 침체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상황은 2004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에서 확인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미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광우병 파동 확산으로 2004년 상반기 쇠고기 소매점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4%, 산지 가격은 19% 각각 급감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심리 요인이 경제 요인보다 소비 감소에 더 영향을 끼친다"며 "경제적 변수인 가격과 소득에 의한 소비량 변화는 추정 가능하지만, 심리적 요인에 의한 변화는 수치화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올해 오염수 대비 수산물 촉진 예산이 조기에 고갈된 점도 예비비 편성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할인 행사, 소비 쿠폰 발행 등 지원을 강화해 왔다. 올해 편성한 예산이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고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예산의 추가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산물 관련 예비비 편성은 지난해에도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수산물 소비 촉진 본예산을 200억원 편성했으나, 오염수 방류 시점이 구체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200억원, 예비비200억원 등을 추가 투입했다.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확산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인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 촉진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라며 "다만 최종 결정을 완료한 상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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