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정책 안 한다…공급 집중" > 경제기사 | economics

SBS뉴스 캡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발표하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하지만 세금과 대출 등 부문별로 주택·비주택 등 다른 적용을 받아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원 장관은 17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공급 대책 관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냐는 질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은 배제했다"며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그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형태가 주거 사다리로 쓰일 수 있다"면서 "정형화된 아파트 정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주거 사다리 지원으로써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됐다.

이어 이달 10일에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공급대책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건자잿값이 오르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 돼서 건설사들이 돈이 잠겨있다"며 "이런 부분을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잿값 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막연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올해 해야 할 물량은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추석이 28일이니 그전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한다. 내용은 준비가 됐는데 관계부처 간 조율할 게 많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리튬이 5000만톤이 있으니 한국기업이 같이 개발하고 같이 가공해서 우크라이나에 공업화를 일으켜달라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위험 요소인 대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23억 달러에 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으니까 마중물은 가능하고, 세계 7위의 식량 생산국이기에 그 대금으로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식량 수입국이면서 리튬은 세계 1등 국가가 아니냐"며 "리튬을 절실히 원하는 나라이고 중국 의존도를 떨어뜨려야 하기에 궁합이 아주 잘 맞다. 우크라이나와 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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