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국민연금 어쩌나…걷는 돈 2.4% 늘 때, 주는 돈 10.2% 는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올부터 5년간 기금재정계획 보니
급여지출 4년 만에 1.5배로 증가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2% 늘어난다. 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쳐, 기금고갈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사업비기금 운영비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년 만에 연금 급여 지출이 약 1.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장기간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지출 증가 속도를 수입 증가 속도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연금 보험료와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 기타 수입, 융자 원금 회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연금 보험료 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56조5439억원에서 2027년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친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은 일단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자 및 재산 수입여유자금 운용 수익이 올해 24조6180억원에서 2027년 38조2264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중장기 기금 관리 계획을 짰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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