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대비 14.8% 세수 오차…3년 연속 체면 구긴 기재부 > 경제기사 | economics

결손 기준 최대폭 오차율…불확실성 확대·경기 침체 원인
"세수 추계 전면 공개 사례 없어…정확도 높이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김다혜 박원희 기자 = 정부는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비슷한 여건에 놓인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국도 2020년 이후 세수 오차율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주요국 오차율 모두 확대…경제 구조 변화 영향 분석도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브리핑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 대비 59조1천억원가량 부족한 341조4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다.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이다.

예산 대비 실제 수입이 부족한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오차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이 줄어든 것이 오차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기 둔화로 경상성장률·수입이 당초 전망을 하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들의 세수 오차율이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0∼2022년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오차율절대값은 은 미국 8.9%, 일본 9.0%, 독일 7.4%, 영국 12.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대와 비교하면 모든 나라에서 평균 오차율이 증가했다.

법인세와 자산 시장 관련 세수의 오차율이 특히 크게 확대됐다는 점도 한국의 상황과 유사했다.

대외 경제 상황과는 별개로 국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세수 오차율 확대의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률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2000년대 이후 두 지표의 인과관계는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오차 원인분석 기획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 성장률과 국세 수입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970년대 0.88, 1980년대 0.89에서 2010년 이후에는 0.61로 줄었다.

조세 구조가 변화한 것도 세입 전망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소득세 등 소득 과세의 비중이 늘고, 자산 관련 세수가 증가하면서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총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대 14.6%에서 2020년 이후 22.0%까지 늘었다.

소득세의 비중도 같은 기간 22.4%에서 32.8%로 확대됐다.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도 1990년대 5%대에서 2020년 이후 20%가량으로 늘었다.

◇ 모형 공개·시기 조정 주장엔 선 그어…"근본적인 개선책도 고민"

결국 세수 추계 오차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내외 상황 변화에 발맞춰 적절한 세수 추계 모델이나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경기 변동이 커지면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도 "변동성을 핑계로 오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세수 추계 모형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놓고 있다.

세수 추계 회귀모형 단순화 및 국세 통계 활용 강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실행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사용 중인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나 계산식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알리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검증·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추계 모형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정훈 실장은 "지금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세수 추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알려져 있고, 성장률이나 환율 등 추계에 반영된 주요 숫자도 공개한다"면서도 "그 외의 더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하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세수 추계 시기와 빈도를 조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세입예산안 편성은 전년도 7∼8월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하반기 경기사이클을 비롯한 중요 변수를 세입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추계 시점을 하반기로 늦추거나, 국회의 예산 확정까지 세수 전망을 지속해서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는 8월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며 "더 천천히 하면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겠지만, 8월에 하는 것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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