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에 정부 신뢰도 하락 불가피 > 경제기사 | economics

2021년과 2022년 초과 세수 사태에 이어 올해 59조1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되면서 정부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상장사의 영업이익 악화 등으로 세수 예측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2월 세제업무 개선방안 발표 이후에도 또다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또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거나 추계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선을 긋고 있어 개선 대책도 특별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를 통해 새롭게 전망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9조1000억원에 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초과 세수 사태가 발생해 세수 오차율이 각각 21.7%, 15.3%를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세수 오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 특히 이미 계획된 예산을 집행 보류하거나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펑크에도 인위적인 불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불용 사업이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의 경우 불용액은 5조3070억원으로 2012년1조5572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기재부가 초과 세수 사태 이후 ‘세수오차 원인분석과 세제 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역시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당시 기재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심의 과정에서 세수변동의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필요시 재추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민간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재추계하지 않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재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 대책도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해 세목별 추계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 등을 통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공개나 세수 재추계 시기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금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세수 추계의 기본적인 골격은 알려져 있고, 성장률이나 환율 등 추계에 반영된 주요 숫자도 공개한다”면서도 “그 외의 더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하는 것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8월에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 천천히 하면 좀 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겠지만, 8월에 하는 것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결손이 공식화 됐으니 이제는 그에 따른 대응과 처벌을 해야할 때”라며 “우선 결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 등을 포함해 총 수입을 따져본 후 추경이든 뭐든 재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이번 세수 예측의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이게 마치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결손이 났다고 변명하는데, 코로나19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후 세계적 침체 수순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한 일이었다”며 “단지 정부의 대규모 감세를 감추기 위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잡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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