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수십조원 틀려…크게 벗어난 세수 예측, 문제인 이유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세수 오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세금이 더 걷히면 더 걷힌 대로, 덜 걷히면 덜 걷힌 대로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탓에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에 따른 부작용이 적잖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과 지난해 기록한 세수 오차율 절댓값은 17.8%, 13.3%였다. 정부 재추계 결과대로 세금이 걷힌다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을 기록하게 된다. 직전 2년 간은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는 점이 차이다.

3년 연속 수십조원 규모의 실제와 동떨어진 세수를 추산한 데 대한 정부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하면 경기 대응 약화나 자의적 지출 삭감 등 재정 운용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를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지금처럼 큰 오차의 세수 추계 오류가 계속난다는 건 심각하게 볼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선 올해와 같이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과다추계 정부는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세금이 덜 걷힌 만큼 예산배정 유보 또는 집행보류, 불용, 차년도 이월 등 조치를 통해 재정지출을 대규모로 감액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경기 대응을 위해 돈이 필요한 부문에 충분히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세금이 덜 걷히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국채 발행으로 세출을 충당할 가능성도 생긴다. 동시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징세에 나설 우려도 커진다. 기금 재원을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게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도과소추계 문제다. 초과세수는 재정 확장 유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초과세입이 1%포인트 증가하면 추경 규모가 0.7%포인트 커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더 걷힌 세수만큼 재정을 계획보다 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초과 세수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재정이 경기를 관리하기보다는 경기동행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세수 결손이 나면 대규모로 세출을 감액하는 식으로 경기와 무관하게 재정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세재실장을 비롯해 예산실장, 재정관리관,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국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동석했다.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줄었지만 기금여유재원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당초 지출 수준을 최대한 지킬 것"이라며 "이 부분은 오히려 경기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입경정 추경에도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는 국채를 추가 발행하거나 지출을 증액할 경우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번 세수 부족 대응과 같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면 세입경정 추경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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