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환경전문검사 출신 변호사 "현장은 멀었다…ESG 공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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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 전 부장검사, 환경·ESG전문 법무법인 남당 설립[인터뷰]
- 10월부터 철강 등 6개품목 EU에 배출량 보고의무 발생 - “핵심 리스크는 ‘검증’…문제될 기업 수두룩” - 환경·인권, 국외 리스크 커져…‘소극적 규제 시대→전방위적 규제 시대’
오는 10월부터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라 철강을 비롯해 6개 품목에 대한 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당장 보고 방식은 개별 국가의 산정방식을 허용하면서 다소 경감됐지만, 정작 간과되고 있는 핵심 리스크는 ‘검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제3자 전문 검증업체를 통해 철저한 현장 진단으로 새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우리 공급망 대부분에서 법과 현장의 괴리가 만연해 있단 판단에서다. 문제는 CBAM 법상 검증 주체가 EU가 인증한 검증기관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MRV측정·보고·검증 전반에 대해 상호인정조약을 활용해 우리 기관의 검증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EU가 검증까지 완화된 방식을 적용해 줄지는 미지수란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검증의 원칙도 사업장 현장 방문이 원칙으로 공급망 실사법과 유사한 현장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자국 이익에 반하는 업체에 대한 통제 권한을 쥘 수 있는 검증 권한을 타국에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가기관에 의해 표면적 단속이 이뤄져 왔던 ‘소극적 규제 시대’를 지나 외국자본과 감독기관의 ‘전방위적 규제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낙동강 폐수 무단방류사건을 계기로 부장검사를 맡기 전까지 줄곧 13년을 환경전담검사직을 고집했다. 통상 1년을 거치는 환경부 파견직에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 ‘중앙환경수사단장’을 맡아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 개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전국 단위의 단속과 수사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조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 조작사건 △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사건 △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사건 △‘가짜 휘발유 조직’ 적발 사건 등 당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수많은 기획수사가 그의 손을 거쳤다. 기획수사를 할 때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공급망에 속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엮여 걸려 나오는 것의 원인은 복합적이란 분석이다. 환경수사 인력 부족과 지역중심의 수사체계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결탁, 낮은 처벌 수위, 환경 오염 행위에 따른 평판 리스크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나아가 이런 공급망에 내재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도 허위보고가 만연되어 있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재차 강조했다. 실례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2019~2021년 울산과 여수산단 대기측정조작사건에는 국내 대기업과 산단내 중소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시 A 대기업의 한 과장과 대기측정대행업체의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 언더아래로로 다 맞춰주세요’라는 내용이 증거로 남았다. 이에 대해 그는 “얼마나 불법에 무감각하면 이런 허위측정 결탁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겠냐”라며 “고작 연간 1억~2억원의 비용을 아끼려고 대기업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해온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일종의 ‘관성’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내부에서도 정작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가 현장 수사 전문가로서 환경·ESG 로펌을 설립하며 이 분야에 뛰어든 이유는 이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해 현장을 아는 법률가가 앞으로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단 판단에서다. 그는 “최고경영진들이 다가오는 미국과 유럽의 환경규제에 대비를 하고 싶어도 현장에서 수 십여년 벌어지고 있는 환경규제 회피가 만연한 현실을 알지 못해 대처를 못할 수 있다”며 “제3의 현장 검증단을 꾸려 내부 공급망 전체에 대한 사전 검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보 신뢰도 측면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내의 ESG 공시의 법적 도입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기아, 발 막 다시 디뎠는데..中 전기차 시장, 난공불락 됐나 ☞ [단독] 서갑숙, 전 남편 故 노영국 추모 두 딸 장례식장 지켜인터뷰 ☞ 전 통계청장 유경준 “文, 또 이상한 보고서 들고 와 물타기” ☞ “임영웅 표 잡았다!” 손님 티케팅 돕고 환호한 청년 사장님 [영상] ☞ 2002년생 ‘전국조폭연대 34명 등 66명 검거...SNS로 세력 확산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경은 ocami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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