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세금 더 걷힐 땐 "반성해야"…윤 정부 59조 펑크엔 "문제 없어" > 경제기사 | economics

정부, 2023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기재부는 사과커녕 변명만, 윤 대통령은 입 닫아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상값을 기존 전망에 견줘 59조1천억원이나 낮춰잡은 건,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 악화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서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만 52조4천억원에 이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는 가라앉는 실물 경기를 내다보지 못한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올해 경기가 불확실하기에 엄청 많은 초과세수가 생긴다거나 엄청난 세수 결손이 날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금 세수 결손을 이야기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해 기재부는 향후 5년간 60조2천억원 규모 감세안을 내놓으면서도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지난해 세입 예상액396조6천억원보다 4조원 남짓 많은 400조5천억원으로 소폭 높여잡았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대기업 실적과 주택 거래 등 세수와 밀접한 주요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해 문제없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당장 1월부터 세수가 전년 대비 7조원 가까이 덜 들어오며 정부도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추 부총리도 지난 3월 들어서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 펑크 발생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4월이 돼서다.

한국의 올해 세수 감소 예상폭은 주요국에 견줘서도 큰 편이다. 기재부가 이날 재추계를 통해 제시한 올해 연간 세수 예측치는 지난해 실제로 걷힌 세금395조9천억원보다 54조5천억원-13.8%이나 적다. 정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올해 세수 감소폭은 전년 대비 약 5∼10% 정도”라고 했다.

재추계 결과를 적용한 국세 수입 오차율세입 예산 대비 오차액 비중도 올해 14.8%로 2021년21.7%, 2022년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과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대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각각 61조3천억원, 52조6천억원 더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재추계에 따른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94조3천억원와 기재부가 작년 말에 추정한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액2238조4천억원을 고려하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2%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이처럼 코로나 당시와 정반대로 세금이 60조원 가까이 덜 들어오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졌지만, 정부 대응은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앞서 전임 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재정 당국의 세수 전망 오류를 질책하고, 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 세제실장 및 국장을 국제금융 담당 관료로 교체하는 문책성 인사까지 단행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선 책임을 묻거나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모습이 사실상 실종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도 ‘건전 재정’만 강조하고 세수 펑크 사태에 관한 메시지를 단 한차례도 내놓은 적이 없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해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연간 초과세수가 53조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하자 “심각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금이 더 걷힐 때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정작 세수가 50조원 넘게 덜 들어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까지 전례 없는 지출 압박을 받는 올해는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수 결손이라는 문제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책임자들은 영전을 하니 제도를 개선할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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