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명박兄 소유기업 다스, 11번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 ... > 경제기사 | economics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최근 5년간 20곳·62건 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다스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로 이행강제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에 총 20곳이었으며, 부과 건수는 62건으로 드러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곳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10개 사업장에 19건 ▷인천 1개 사업장 2건 ▷경기도 4개 사업장 14건 ▷경북 3개 사업장 23건 ▷경남 2개 사업장 4건이었다.

이행강제금 누적 부과 횟수별 사업장을 살펴보면 ‘㈜다스’가 11번으로 최다였다.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인 이상은 씨가 지분 47.26%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기획재정부도 이 회사 지분 19.91%를 가지고 있다.

이어 에코플라스틱주이 10번, ㈜코스트코코리아가 9번, 삼정회계법인에도 4번 부과됐다. 3번 부과된 사업장은 3곳으로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었고, 2번 부과된 사업장 6곳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주, ㈜아모텍, ㈜세진이었다. 한 번 부과된 사업장은 7곳으로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보험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였다.

한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중 57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됐고, 5개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으며, 총 부과된 금액은 45억9850만원이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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