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수요 활성화 빠진 주택 공급 방안…부동산 경기 영향 無 > 경제기사 | economics

◇주택공급 활성화..공공주택 신규 5만5000세대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호를 포함해 총 5만5000호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물량 확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공급 확대 및 PF 리스크 경감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요 활성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재 냉각된 부동산 경기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주택공급 활성화..공공주택 신규 5만5000세대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8월 누계 기준 인허가 물량이 39%, 착공 물량이 56% 급감하면서 주택공급 우려가 지속되자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공 주택공급의 경우 물량 추가 확충을 통해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고, 공급 조기화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민간의 경우에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PF대출 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 47만호 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족용지와 공원녹지 비중이 높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거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생겨나는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5만5000세대 이상"이라며 "동시에 즉시 공급도 현재 진행중인 사전청약 지구 3035세대를 포함해 총 8035세대 규모 공공주택이 하반기까지 신규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정부관계부처,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PF 정상화 펀드 규모 확대 등 금융지원

PF시장 경색에 대비한 대책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정부는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HUG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도 병행한다.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시행사 간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자금력과 사업 의지가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유입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착공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착공 PF의 부실화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기 마련인데, PF 관련 대책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착공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관련 리스크의 축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민간 영역 공급 정상화에는 시간 필요

하지만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민간 영역 공급 정상화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 규모는 여전히 부담이고, 공급 물량을 소화할 만한 수요 여건 진작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경태 연구원은 "악성 재고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분양불 사업장의 공사비 미회수 가능성을 추가로 부담하기에는 아직 분양 시장 회복이 더디다"며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민간 영역 공급 정상화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작년 8월 발표한 270만호 인허가 정책의 속도감을 늘리고,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킨다는 측면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사전에 예고한대로 수요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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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