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조 급증한 자영업자 빚폭탄…"경기침체로 빚 어찌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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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03 09:29 조회 5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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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100조 늘어난 자영업자 빚
━ 업권별로 은행은 396조1527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상호금융은 78조6839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2배로 늘었으며 저축은행은 14조545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확대됐다. 보험사는 8642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은행 등이 심사를 위탁 받아 대출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는 가팔랐다. 은행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갚지 않아도 지신보, 신보 등을 통해 떼인 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2021년 이후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 것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통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 규제 단계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차주별 DSR 규제로 가계대출 받기가 어려워지자 5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이다.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평균 80% 수준으로 은행 가계대출 한도 대비 2배 가량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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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만기 연장 폭탄 돌리기 우려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 부담이 갈 수록 커질 수 있다"며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때 나간 자영업자 대출에 2025년까지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만기연장이 71조원, 이자와 원금의 상환 유예가 5조2000억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2년 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지신보의 100% 보증도 부분 보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회사가 자영업자에 대출 상환을 독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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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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