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동안 집을 돈 빌려서 샀을 경우 생기는 금융 비용이 지난 10년처럼 1∼2%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난 8월22일
한국은행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고금리 장기화 경고가 무색하게 한국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들썩이고 있다.
국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핵심 원인은 부동산으로 지목된다. 아직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거슬러 오르듯 가계의 부동산 투자 의향은 높아지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만 아니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또한 자리잡고 있다.
중앙은행들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올 경우에 대비해 과도한 위험 추구는 자제하고, 정부는 집값 기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반년 내 금리 인하 기대, 거의 증발
4일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현 5.25~5.50%보다 낮출 확률을 내년 3월에야 8%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향후 반년 동안은 금리가 지금보다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팽배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금리 인하가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단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2%포인트p 격차로 역전된 이례적인 상태다. 한미 금리 격차가 이보다 벌어지면 금리 차에 부담을 느낀 외국계 자금이 한국 시장을 이탈할 우려가 있다. 이에 미국이 금리를 내릴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현재 연 3.50% 수준의 한은 기준금리가 반년 동안 적어도 내리진 않는다는 전망이 가능해 보인다.
◇"美 금리, 1년 지나도 몇 계단 안 내린다"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면 금리 인하 분위기는 조성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는 가능하나, 인하 폭이 1%포인트p 이상일 여지는 좁아 보인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6월 정책금리를 지금보다 0.25%p 낮게 운용할 가능성5.00~5.25%을 약 30%로 반영하고 있다. 금리를 지금보다 0.50%p 낮출 가능성4.75~5.00%은 10%에 그친다. 오히려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확률은 40%에 육박한다.
내년 7월에는 해당 확률이 각각 35%0.25%p 인하, 25%현 수준, 20%0.50%p 인하, 5%0.75%p 인하 정도로 반영됐다. 내년 9월에는 30%0.25%p 인하, 30%0.50%p 인하, 15%0.75%p 인하 수준이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난 내년 10월에도 미국의 금리는 현 수준보다 1%p 이상 낮아지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미 금리는 1년 뒤에도 고작 한두 계단 낮아지는 데 그친다는 예상이다.
자연스레 우리나라 금리도 내년 중 크게 낮아지긴 어렵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韓 가계대출, 내 집 마련 집값 기대도 한몫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6조9000억원 증가한 1075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7월9.7조원 증가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올해 3월0.7조원 감소까지만 해도 고금리 여파로 인해 감소했으나 4월2.3조원 증가부터 증가 흐름으로 돌아서 5월4.2원, 6월5.8조원, 7월5.9조원,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한은은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을 부동산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지난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 불균형의 누증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진행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부동산 경기에 대한 경제 취약성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발표한 가계 레버리지 확대가 성장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주로 기인한다"면서 "가계 전반에 걸쳐 부동산 투자 의향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은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지난해 기준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34세 이하와 35~44세, 45~54세에서 70%를 웃돌았으며, 부동산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한 가구의 투자 목적을 보면 내 집 마련만 아니라 가치 상승이라는 응답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집값 기대 누르고, 가계는 위험 추구 조심해야
부동산이 부추긴 가계부채 확대는 고금리 장기화와 맞물릴 경우 가계 부실을 늘릴 위험성이 있다.
정 위원은 "고금리 여건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소비 둔화와 가계 부실이 확대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레버리지가 확대될 위험이 높으므로 부동산 시장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경우 과도한 위험 추구를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위원은 "장기간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위험 인식이 약화했고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적절한 자기 규율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의 회귀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부채를 활용함에 있어 과도한 수준의 위험 감내를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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