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5] 대한-아시아나항공에 왜 미국이 시비 걸까? > 경제기사 | economics

[더 파이브: The 5] 대한항공이 합병을 성공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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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법무부도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승인이 어렵다’며 대한항공에 보완을 요구했단 국내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 지역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2년 넘게 추진되어 온 두 기업의 결합이 무산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항공사 합병을 하라 말라 하는 걸까요? 정말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불가능해진 걸까요?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The 1] 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 인수에 끼어드는 건가요?

황용식 교수: 기업결합이 다른 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의 경쟁당국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공정거래법에도 이런 ‘역외 적용’ 규정이 다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 공정위가 지난 18일 스위스 UBS와 크레디스위스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하기도 했어요.

[The 2] 이제 합병이 어렵게 된 건가요?

황용식 교수: 미국, 유럽은 큰 시장이잖아요. 이 중 한 곳에서라도 영업을 못 하게 되면 항공사는 타격이 너무 큽니다. 합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지금은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두 지역이 승인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법무부나 유럽연합이 인허가해줄 생각이 아니면 굳이 중간보고서를 내거나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숙제라는 건 풀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주는 거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이익을 반영하는 요구를 들어주면 결국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The 3] 미 법무부 요구는 ‘아시아나 수준 경쟁자’를 만들던지 데려오란 거잖아요. 갑자기 대형항공사를 어떻게 만들죠?

황용식 교수: 그런 상황도 잘 설명해야죠. 전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 정도의 인구 규모에서 아시아나 크기의 국적항공사가 세 개씩이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대부분 국가가 1국가, 1국적사인 상황이죠. 이미 한국 공정위가 여러 조건을 내걸었잖아요. 10년간 2019년에 비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티켓값 인상을 하지 마라, 좌석 수를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마라, 서비스 질을 유지하라, 마일리지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라. 그러니 앞으로도 한동안 요금 인상 우려가 없다, 높은 점유율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 볼 게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The 4] 공정위 잘못은 없나요? 굳이 꼼꼼하게 조건을 붙이면서까지 승인을 해줬잖아요.

황용식 교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때부터 자국 보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잖아요. 다들 자기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려고만 하죠. 근데 공정위는 너무 꼼꼼하게 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줬어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업결합이 이만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꼴인 것이죠. 그럼 다른 나라는 이걸 빌미로 자국 기업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합병을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공정위도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독과점 문제를 완화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강약 조절은 해야 하거든요. 공정위는 공을 시속 130㎞ 정도로 던져야 할 때 150㎞로 던진 것이죠.

[The 5] 만약 합병이 안 되면 아시아나가 다른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황용식 교수: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시아나 빚이 자본의 2000%인 12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항공업의 위험성을 전 국민이 봤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손해가 많이 나는 걸요. 대한항공 말고 또 인수자가 나올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대로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인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 언젠가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항공JAL도 구조조정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서야 대량 해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대한항공에선 아시아나를 인수하면서 인력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런 이유로라도 이번 인수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The 5]에 다 담지 못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독과점을 우려하는 구체적인 이유, 두 항공사의 합병이 비행기 티켓값에 미칠 영향 등을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신청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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