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공급망 협정 타결…美 주도에 대한 우려도 > 경제기사 | economics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장관회의 참석 서울=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 2023.5.28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공급망 위기 발생시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은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IPEF 공급망 협정은 크게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 관련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IPEF는 14개국 규모가 전 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협력체다. 참여국 구성에서도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함께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이 고루 포함돼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우리나라가 그간 체결한 협정 가운데 참여국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그간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돼 왔다.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 육성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이 과정에서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통상장관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국내 일자리 보호와 미 제조업 부양을 점점 더 강조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경제성장을 교역에 의존하는 더 작고, 덜 부유한 나라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 이런 우려를 뒷받침 했다. 러몬도 장관은 팬데믹 기간 말레이시아 반도체 공장이 폐쇄되지만 않았다면 미시간주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는 일도, 노동자들이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미 일자리를 지키고, 공급망이 가동되도록 담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협정 참여국 일부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상차관 류친통은 미국 노동자들만이 통상 혜택을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문제를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나섰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왈라 WTO 사무총장은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에게 작은 나라, 개발도상국들과 더 긴밀히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다. 그는 "이들 나라는 이번 합의IPEF 공급망 협정가 그들의 시장 접근을 막는 또 다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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