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새집을 정부가 왜 사주나" 국민들 거부 반응 > 경제기사 | economics

올해 미분양주택이 1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직접 매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 열에 여덟은 정부 매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는 미분양 주택이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설문에 응답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최초 분양가 대비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전국 17개 시·도 6680가구를 대상으로 ‘미분양 관련 정책방향’을 설문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미분양 주택 관련 정부 정책 필요성 여부에 59.1%는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할인분양 등 건설사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대다수인 85.6%가 건설사의 할인분양 등 자구책을 강조한 셈이다. ‘건설사의 조치가 없더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전국에 그쳤다.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도입할 미분양 정책에 대해선 70.5%가 ‘수분양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꼽았다. 수분양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그간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사안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무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시 취득세 100%를, 다주택자는 50%를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양도세도 5년간 면제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면제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 우선시돼야 한다는 응답자는 16.9%에 불과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면 그 적정 가격은 ‘최초 분양가의 약 70%’가 주관식 설문 결과 중위값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악성 미분양 매입’에 대한 고가 매입 논란 이후 제도개선안으로 내놓은 ‘원가 이하 매입’과 비슷한 수준이다. 고가 매입 논란 이후 LH는 지난 4월 주택매입 가격체계 개편을 통해 매입가격이 당초 대비 약 20∼30% 인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3월 말 기준 7만2104가구인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안 10만 가구를 넘으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3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가구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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