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지상파 재허가 등 업무 정상화 속도낼까 > 경제기사 | economics

대통령실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능력 겸비"
이달 내 임명 가능성…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드라이브 걸 듯



[서울=뉴시스] 심지혜 김승민 기자 = 속전속결이다.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낙점됐다. 야당의 탄핵 압박에 이동관 전 위원장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지상파 재허가, YTN 최대주주 변경 허가 등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거치면서 특수통 검사출신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김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 조직 운영능력을 겸비해서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현재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지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3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신뢰가 두텁다는 점에서 방통위 당면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로 관측됐다.

김 후보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화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지명 전 내정설이 나왔을 때부터 야당이 거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난항이 예상되지만, 청문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내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상파 재허가다.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의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불법 방송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당면과제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기업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과 관련해 심사위원회는 승인했으나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종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취임 이후 다시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야 한다.

또 이달 내 발의를 예고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법안 마련작업도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가짜뉴스 대응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방통위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취임 절차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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