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 ·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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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7 13:51 조회 3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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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늘7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거나 돈 빌린 사람에게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하는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했습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10건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소송을 지원한 뒤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인/기/기/사 ◆ "우와아아! 난리 났다!" 부산 곳곳 경악…쏟아진 인증샷 ◆ 떠든 초등생 세워 놓고 "얘들아 말해봐"…교사 재판행 ◆ "쓰레기 봉투에 호떡을…기분 나빠" 글에 달린 명댓글 ◆ 김하성 "협박으로 돈 뜯겨"…같이 뛰던 후배 선수 고소 ◆ 80대 노모 잔혹 살해 직후 덩실덩실…50대 아들 최후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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