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첨단 기술 유출 일당 적발…6,600억 피해 막았다 > 경제기사 | economics

<앵커>

국가 첨단 기술을 도용해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이 제품 몇 대는 해외 업체에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물류창고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커다란 장비를 압수합니다.

에어나이프라는 도금 강판 생산 설비인데, 포스코의 특허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 밀어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조절할 수 있게. 밀어내는 방식이 포스코 특허고요.]

이 장비를 수출하려던 업체 사무실에서는 특허를 침해한 장비 도면이 발견됩니다.

에어나이프는 아연이나 알루미늄 도금 강판에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설비입니다.

포스코가 3년간 50억 원이 넘는 개발비를 들여 국산화에 성공해 관련 특허들을 등록했고, 국가 첨단 기술로도 지정됐습니다.

관세청 수사 결과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에어나이프 개발 참여자 등을 영입해 특허를 도용한 복제품을 만들었습니다.

4대는 이미 35억 원에 이란 업체로 팔려나갔고, 3대는 이번에 해외 수출 직전 압수된 것입니다.

[노시교/인천세관 조사국장 :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만든 장비를 해외에 불법 유출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A 씨는 특허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수출 물품명을 에어나이프가 아닌 코팅 장비로 위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 5명은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가 최대 6천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추정 피해액은 무려 25조 원에 달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준희, CG : 김한길, 화면제공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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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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