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장 "韓, 마이크론 제재로 중국서 팽창 안 돼" > 경제기사 | natenews rank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장과 상무장관에 서한
"韓 정부, 삼성과 SK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
"韓 기업이 점유율 차지하면 中에 위험 신호"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중국이 미국 반도체 대기업 마이크론사를 제재한 가운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 하원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공화당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미 상무부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 마이크론의 공백을 한국과 일본 기업이 차지하지 않도록 양국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상무부는 이 중국의 금수조치를 물리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와 동맹국을 규합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당한 금수조치로 손실된 마이크론의 매출을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잠식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둘과 같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도록 허용하면서, 반도체법CHIPS Act 시행 규정과 중국을 향한 특정한 수출 규제를 면제받도록 두면 중국 정부에 위험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한국과 긴밀한 동맹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이 가했던 제재는 정당한 데 비해 중국이 시행한 금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합법적인 국가 안보 조치에 대응해, 중국 공산당은 한 미국 기업을 두고 자의적으로 금수 조치를 시행해 버렸다. 미국은 책임지고 중국의 경제적 침략이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다.

동시에 "중국 공산당이 최고급 반도체 기술을 군대에 사용하거나,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중국에 수출 통제를 시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경제를 국가안보 의제에 복종하게 만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수십 년 동안의 노력은 미국과 같은 국가가 대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을 위협하고 경제 안보를 해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을 선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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