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왜 공매도 재개하려 하나…"순기능 크다" > 경제기사 | economics

"가격발견·거품완화·선진시장 편입 등 장점 많아"
"한국은 순기능보다 폐해가 커"…반발 여론은 부담



(서울=연합뉴스) 증권팀 =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3월 종료 방침을 시사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가격발견 순기능을 고려할 때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대체로 바라본다.

공매도가 있어야 시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이런 순기능은 체감이 어렵다 보니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격발견 기능인데 쉽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A기업이 공장 화재로 주가가 1만원에서 8천원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화재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 책임은 불이 난 시점의 주주들이 지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한 번에 8천원으로 조정돼 기존 주주들이 책임을 지는 반면,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천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신규 주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격발견 기능에 따른 시장의 거품 완화도 순기능 중의 하나다.

황 연구원은 "만약 비트코인 시장에 공매도가 빈번히 이뤄진다면 현재와 같은 높은 변동성도 일부 완화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시사에 대해 "당국 입장에선 현재 증시가 과열 국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과열을 식혀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재개를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정책 안정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안정적인 유입을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는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려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에 편입돼야 하는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가 3,000선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동학개미의 역할을 두고 개인적으로 '빼앗긴 들을 찾았다'라고 표현한다"며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선 외국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팀장은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재개 방향이 맞지만 외국인에게 쏠린 공매도 시장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 주식시장에선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은 공매도가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금지하냐고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한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70% 이상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들의 수익을 조사한 통계부터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종료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부풀자 서둘러 재개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가 강세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에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있는 점, 선진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여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재개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과 여권 일각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2018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2017년 1월~2020년 6월 시장조성자(증권사)의 공매도 규제 준수 여부를 특별 감리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가 수건 적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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