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싫어요, 서브웨이 좋아요"…외국인 근로자도 지방은 기피 > 경제기사 | economics

지방 중소기업 여전한 구인난

경북 칠곡에 있는 한 봉제공장은 작년 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직원 10명을 충원했지만, 대부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퇴사했다. 이후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인 직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구로구에 있는 외국인 전문 인력사무소 직원 구모씨는 “구직을 위해 상담하는 외국인 대다수가 ‘버스 싫어요. 서브웨이지하철 좋아요’라며 수도권 일자리를 원한다”며 “대중교통 불편하고,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지방 소재 기업은 외국인 직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을 크게 늘리고 있다. 흔히 단순노무 비자라고 불리는 E9 비자로 입국하는 인력 규모는 2022년 6만9000명에서 지난해 12만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16만5000명에 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외국인력 상당수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면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선 외국인 직원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E9비숙련 인력, E7숙련 인력 비자 외국인은 근무지를 변경할 때 일정한 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령, 호남 지역 기업의 초청으로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일터를 옮길 경우 호남 지역 내 같은 업종 회사로 한정하는 것이다. 작년까지 E9 인력은 같은 업종이면 전국 어디든 회사를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취업자 60%가 수도권 체류 중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상주하는 전체 외국인143만명 중 60.7%86만8000명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20%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선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해도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북 고령의 한 주물업체는 최근 미얀마 출신 외국인 직원 4명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두 명이 “아프다”며 무단결근했다. 이 업체 김모 사장은 “수도권에 있는 친구나 취업 브로커들과 연락하고서 ‘회사를 옮기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원 구하기 어려운 건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전남 화순군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사 대표는 “일한 지 1~2개월이 지나 외국인등록증이 나오면 ‘얌체’처럼 사업장을 옮겨달라고 한다”며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통과문’으로 여기고 대도시로 간다고 떼쓰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지급한 대행 수수료, 기숙사 계약, 초기 업무 교육 등에 들인 비용과 시간을 모두 허비하는 것도 기업들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쓰려고 아파트 임차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보는 업체가 흔하다”고 말했다.

◇권역 밖 이동 제한, 불법 체류자 늘릴 수도

외국인력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구직자들과 다르지 않다. 차가 없는 근로자들은 지하철 이용을 선호하고, 같은 국적끼리 소통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외국인이 밀집한 경기도 안산이나 시화공단 근처의 일자리를 원한다. 이규용 한국고용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이동이 자유롭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는 80% 이상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수도권 쏠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일정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고용자가 외국인력을 해고하는 경우에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사업장을 옮기려고 태업을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그러나 E9 비자 입국자의 근무지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국내 불법체류자는 43만명에 육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금속이나 염색 공장 등 일이 고된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수도권에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면 이런 불법체류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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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은 기자 kkang@chosun.com